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면적이 감소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벼 재배면적은 2004년(100만1159ha) 이후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지만, 2021년 전략작물직불제가 일시 중단되면서 소폭 증가(72만6432ha→73만2477ha)했다. 해당 정책이 재개된 2022년(72만7054ha)부터는 다시...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 368만4000톤 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초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210만 명대로 떨어진 농가인구 수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다 2020년 깜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가인구 수는 23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 효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재배면적 69만㏊보다는 여전히 많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올해 쌀 생산량을 352만 톤에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재배면적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 방향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먼저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복합영농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기존 30만3000㏊에서 32만㏊로...
농촌진흥청은 논 타작물 재배 시기를 맞아 논에서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왕겨 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을 13일 소개했다.
이 기술은 땅속에 배수관을 묻지 않고 트랙터로 땅속 50㎝ 깊이에 지름 50㎜ 크기로 구멍을 뚫고 동시에 스크루 장치로 왕겨를 압축해 넣어 왕겨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는 기술이다.
시공이 간편하고 쉬우며 배수관을...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정부는 쌀을 생산하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금제 등을 시행 중이다. 의무매입제로 쌀 농사 수입이 정부 재정으로 보장되면 타 작물 전환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표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2018~2020년 연 689억 원,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위해 올해 1121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농업 투자 확대 등 쌀 위주 농업 구조 전환에 재정투자의 중점을 둬왔다”며 “개정안 시행 시 다시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고, 가격변동성이 큰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과거 한시적이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과 달리 꾸준히 지속하도록 법제화가 돼 농가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지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콩과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생산 증가와 함께 쌀이 가공용 가루쌀로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산지 쌀값은 현재 18만7000원보다 낮은 17~18만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공급과잉이 심화하면서 재정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30년에 의무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조4000억 원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면 재정소요액은 600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결국 쌀 생산 감소를 위한 예산은 모두 1701억...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쌀 시장격리는 2번에 걸쳐 발생했고, 일시적인 쌀의 과잉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과잉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2005년 이후 시장격리를 10번을 했고,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정부가 격리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단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밀과 콩 등 전략작물 재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