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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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조사 항목은 총 14개로 △주소 △조사대상 여부(비대상 사유) △거처종류 △빈집여부(사유) △공동사용주거시설 △고시원/고시텔 여부 △집단시설종류 △건축시기 등 거처단위 8개 항목, 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거주 여부) △주거시설 수 △총방수 △주거시설형태 △농림어가여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가구단위 6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24-07-18 14:30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지원 가구 모집…최대 25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2024-06-30 11:15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 3구역(500호) △광운대 역세권(924호) 지역에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짓는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2022-11-30 13:54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노후 고시원의 경우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 시설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이후 계속 확대해나갈...

2022-11-30 10:00
“대형 화재 그만”…서울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가동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 컨설팅 등이 실시된다. 특히 대피 통로가 좁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25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대상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 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쪽방, 고시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대한 관계기관...

2022-10-27 06:00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2022-08-16 12:00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실제 반지하 주택은 옥탑방, 고시원 등과 함께 가난을 상징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반지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반지하 주택이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주거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지하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많지는 않죠. 이에 외신에서도 반지하를 반지하의 한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긴 ‘banjiha’라고...

2022-08-11 15:31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환경도 개선한다.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기존 연 5000가구 미만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는...

2022-07-20 16:36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는 총 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등 주택...

2022-05-18 15:25
[기자수첩] ‘집’ 나오니 그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지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잠시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고시원 방문을 열자 숨이 턱 막혔다. 한 평 남짓한 방엔 창문 하나 없었다. 침대는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았고, 바닥에 캐리어를 열어 놓으면 서 있을 공간마저 사라졌다. 에어컨은 중앙제어였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그때 처음 집의 소중함을 느꼈다. 하루빨리 이곳을...

2021-12-27 06:00
'내년까지 고작 2200채'…공급 대책에도 서울 전세 안정은 '까마득'

오피스와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개조해 공급하는 1인 가구용이 전부다. 3~4인이 살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이 포함되는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없다. 현재의 전세난이 3~4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의미란 수치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 발표 당시 서울에서 내년까지 3만 가구가 넘는 전세 주택을...

2021-02-07 17:10
국토부-LH,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호 공급

쪽방촌과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2020-07-06 11:00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확보(욕실 개별, 취사는 공동)할 방침이다. 안전‧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에는 보증금을 5000만 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융자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공공택지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05-20 11:00
김현미 장관 “쪽방촌 거주민, 2024년 공공임대주택 정착”

이어 “우리나라 약 40만 가구는 아직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다”면서 “방치된 빈집은 전국에 10만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700만 동에 이른다. 우리나라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전역) 쪽방촌에 거주하는 170명의 주민은 이웃들과 함께 임시 이주공간에 살다가 2024년부터는 양질의...

2020-04-22 14:37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반면 쪽방·노후 고시원·상습 침수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수조사를 했고, 이주가 필요한 6천여 가구를 발굴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등 주거상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4-09 15:53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우선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는 5500호까지 확대한다. 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 등이다.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

2020-04-08 11:00
[주거복지 2.0]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

지난해 기준 주거급여 이용자는 104만 가구 수준이다. 오는 2025년엔 이를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원 금액 역시 서울 3인가구 월 35만9999원 수준에서 44만4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번 방안엔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0-03-20 12:27
[주거복지 2.0] 청년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 가구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한 입지에서 주택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주택법)하고,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20-03-20 12:00
[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그동안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을 위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연 8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2025년까지 총 공급량은 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해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이 거주 상향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광역·기초), 쪽방상담소...

2020-03-20 12:00
[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되며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2020-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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