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속 페달을...
“정부는 웹3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법률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 및 비즈니스 부문 전반에 신기술(블록체인)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언론 진흥재단 기획취재 지원사업을 통해 방문한 일본 최대 규모의 웹3 콘퍼런스 웹X(WebX) 첫날, 영상으로 전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축사 중 일부다. 웹X에는...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흔히 ‘편의점 약’으로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지정됐다.
약사법에서는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집값 ‘압박 수비’가 성과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7%(p) 하락했다. 8월 최대 0.32%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진정 국면으로까지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에는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 2분기 이후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인 서울을...
추석 연휴 직후 지난 19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장중 11% 넘는 낙폭을 보였다. 기업가치만 110조를 넘는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출렁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매도 리포트의 영향이다.
모건스탠리는 국내 시장이 연휴인 앞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춰 잡고...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를 넘어선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를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간주한 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충전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다소...
주문은 키오스크(Kiosk)로 해주세요.
카페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말을 꼽으라면 단연 이 말이다. 키오스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직원에게 다가갔다가 이 말을 듣곤 머쓱해지곤 한다. 특히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기계를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듣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본다. 그래도 직원에게 주문하겠다고 하면 응대하지만, 바쁜...
“리스크(risk)를 ‘위험’으로 직역하다 보니 일어나는 폐해인 것 같다”
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다수 고객이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해 예·적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위험도를 사전에 선택해...
때때로 정치권에는 유행처럼 번지는 말들이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구호로 내걸자 'OO는 대박'이란 말이 한동안 대중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19대 대선 토론에선 안철수 의원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란 질문으로 자충수를 두자 'MB 아바타', '갑철수'란 단어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비교적 최근인 22대 총선...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라는 말은 오래된 상처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바이오 기업공개(IPO)에도 적용된다.
최근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하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상장 문턱 완화를 원하고, 상장을 책임지는 한국거래소는 심사가 엄격해야 한단 의견이다. 그동안 상장폐지(상폐)...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공화국이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TV‧모니터 등 5대 품목 중 프리미엄 라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도 한국이 약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른다. 국내 기업들이 이끌던 LCD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고, OLED 분야에서도 언제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OLED 시장은) 아직 괜찮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학생인권’, ‘혁신교육’ 등을 강조해 온 그의 서울 교육 행정 10년이 막을...
화장품 온·오프라인 유통사업을 하는 어느 중소기업은 최근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비결을 묻자 8년 전께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게 신의 한 수가 됐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다 사업에서의 세세한 간섭 등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에 비해 소비자 정보 수집과 관리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
정부세종청사 출입을 위해 세종에 거처를 마련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다. 생경한 출·퇴근길에 의아하게 느낀 것이 있었다. 청사 외부 곳곳에 자리잡고 있던 특정 부처의 간판을 단 건물이다. 특히 어진동의 한 건물에 통째로 세 들어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에 종종 눈길이 갔다.
중기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후 2021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한국에서 IR를 열심히 하는 기업은 둘 중 하나에요. 정말 올바른 의지를 갖고 제대로 기업을 알리거나, 아니면 사짜(사기꾼)거나.”
온 나라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세재개편안을 추진 중이며, 기업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각종 기업 재무지표들을 분석하고, 배당·자사주 등 주주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