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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기념식에는 군에서 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제2차장 등이 자리했다. 6·25...
    2024-10-01 14:36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2024-09-27 10:46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가입 권유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2024-09-27 10:45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5일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ㆍ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수령했다. 이는 유령 법인을...
    2024-09-25 06:00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2024-09-08 09:00
  • 국회 개회식 사전환담 '화기애애' [포토]
    국회 개회식 사전환담 '화기애애' [포토]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2 16:19
  •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라젠은 A씨가 요구한 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A씨의 청구금액을 인용하던 2018년 당시 주가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높은 7만6000원대였던 만큼...
    2024-08-26 09:15
  •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퇴직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2024-08-25 09:59
  •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이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 씨의 배우자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았고, 이후...
    2024-08-11 09:00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2024-07-31 10:43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다만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 5명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타당성을 적절히...
    2024-07-18 15:32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다만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의 경우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 씨에게 해당 조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혼인은 이성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만큼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소 씨 2021년 소송...
    2024-07-18 15:11
  •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행사 앞서 사전환담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행사 앞서 사전환담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11:59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2024-07-11 10:54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2024-07-11 10:52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결정했다.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2020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기상청은 부산시청, 부산시 동구청에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2024-06-27 11:52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추진해 온...
    2024-05-30 10:55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이달 2일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열고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노 대법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법원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세계 분쟁이 생기면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5-28 15:16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2024-05-23 16:06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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