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마다 깨끗한 물과 제빙기 등의 비품을 비치하고,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55%)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당일 노임 손실을 보전해 주는 ‘작업열외권’과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선다고 했다.
노임단가 역시 보통인부는 3.05%, 특별인부는 5.61%, 콘크리트공은 4.14% 상승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며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상승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에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날 현금 55억 원을 추가로 줬다.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568억 원을 지급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가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농가 경영비는 비료비, 사료비, 광열비, 노임 등이 떨어져 지난해보다 2.5% 줄어들고 이에 농업소득은 7.7% 상승한 1150만 원, 이전소득은 직불금 확대로 2.1% 증가한 162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는 지난해 214만2000명에서 1.1% 감소한 211만8000명,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0.3% 증가한 153만 명이 될...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체감...
특히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2018년 관련 부문 평균 노임이 5.1% 오른 상황이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는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횡포에 하도급업체는 2021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도 위법성이 크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이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BIM 설계 환경에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구조물 단가로, 기존 275개 단가를 포함해 총 679개의 ‘BIM 구조물 단가’를 마련했다.
표준품셈의 경우 449개...
서울시는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현장을 지켜보며 품질을 챙기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때로는 발주자의 부족한 경험과 정보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한다.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
일용 노임 기준으로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았다. 9세 여성은 552개월로 9살 남성의 534개월 보다 길었다. 취업가능기간은 사고 시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672개월에서 이 중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공제해 계산하는데 여성은 19세까지 120개월을, 남성은...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건설근로자 임금 등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상승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그친다. 하지만, 집값 선도지역의 분양가 상승은 다른 지역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추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주는 ‘작업열외권’과 작업 상황이나 건강 이상 감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바일 및...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 레미콘(15.2%), 합판거푸집(7.3%) 등 자재 가격 변동과 보통 인부(2.21%), 특별 인부(2.64%), 콘크리트공(3.9%) 등 노임 단가 변동이 주를 이뤘다.
이에 분양가 추가 상승 전에 내 집 마련에 서두르는 수요자도 많아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에 분양된 ‘인덕원 퍼스비엘’은 전용 84㎡형 기준 최고 분양가가 10억790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