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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늘리려면 버스 공급 증가 필요"
    "지방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늘리려면 버스 공급 증가 필요"
    보고서를 보면 병·의원과 도서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고령자 활력 증진에 효과를 주려면 접근성이 중요하며 25㎞ 거리 이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는 대부분 75세 이후에는 운전을 그만두길 희망하지만 비도시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의 매일 운전하는 비율(도시권 41.3%, 비도시권 66.1%)이 높았다. 문제는 운전을 그만두면 일상생활에서 교통으로...
    2024-08-20 09:38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2024-07-02 16:40
  • 이상일 용인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이상일 용인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6월까지는 승하차구역이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특정 문양을 적용한 싸인블럭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학기부터 청덕초 교직원과 녹색어머니회는 승하차구역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배경희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승하차구역 설치 후 통행차량과 정차차량 분산 효과로 학생들이...
    2024-03-08 16:14
  •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 울타리나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2024-02-24 07:00
  •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부분적인 제한은 운전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을 우려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항뇌전증 약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추가적인 발작이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에 따라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2024-02-11 09: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전의 사례로 충분히 향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잘 감시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만, 전적도 없고 보호자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자가 예견할...
    2023-11-20 16:07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법상 도로는 차로뿐 아니라 보도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주행할 때도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2023-11-04 08:00
  •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8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3-04-11 15:23
  • 관악구,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사물인터넷(IoT) 예방시스템 가동
    관악구,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사물인터넷(IoT) 예방시스템 가동
    이를 통해 운전자는 시·청각적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주차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된다. 주택가에는 음성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LED 전광판도 주간에만 점등해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민원 발생을 예방했다. 아울러 구는 또한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0곳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2023-02-15 15:58
  •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또한,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2023-02-06 15:03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2023-02-06 15:01
  •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죽은 노인은 2019년 628명으로 전체 사고의 56.1%를 차지한다. 어린이 사망자 비율 2.2%와 큰 차이다. 보호구역 설치 등 주행 규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 저자는 근본적으로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스팔트를 없애고 화분과 카페 의자를 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골목길이라면 운전자도 시속...
    2022-12-29 13:55
  •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지역 60곳을 선정했다. 행안부와 관계기관은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2∼1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영역에서 총 452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도로환경 요인은 주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보행공간...
    2022-12-26 15:36
  • 라온로드, 보행자 안전 ‘AI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스쿨존 등 우선 적용
    라온로드, 보행자 안전 ‘AI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스쿨존 등 우선 적용
    보행자와 운전자에 안전관련 정보와 경고 등 다양한 보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도입해 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라온로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탑고등학교 인근에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시작으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12-21 09:55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이번엔 버스기사 폭행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이번엔 버스기사 폭행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2022-07-19 17:40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환경과 인간행동의 상호관계…환경-행동이론 알아보기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환경과 인간행동의 상호관계…환경-행동이론 알아보기
    복잡한 도시에서는 너무 많은 자극이 있어서 복잡한 곳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부하가 많이 주어져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 및 노인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운전자의 부하를 낮추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복잡한 간판을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설명해...
    2022-06-13 05:00
  • [랜선핫이슈] 운전면허 갱신한 100살 할머니·혼자 넘어진 노인과 범칙금 문 차주·신생아 귀 뚫은 엄마
    [랜선핫이슈] 운전면허 갱신한 100살 할머니·혼자 넘어진 노인과 범칙금 문 차주·신생아 귀 뚫은 엄마
    도로를 건너려던 노인이 차를 보고 뒷걸음치다 혼자 넘어졌으나,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블랙박스)차 잘못이 60%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22-06-10 10:08
  • ‘디폴트’ 선언 스리랑카, 증권거래 중단 등 비상체제 돌입
    ‘디폴트’ 선언 스리랑카, 증권거래 중단 등 비상체제 돌입
    앞서 스리랑카 국영 실론석유공사(CPC)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유소에서 한 번에 4ℓ(리터)까지만 연료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삼륜차는 5ℓ, 승용차·밴·SUV는 19.5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에 바로 넣을 때만 연료를 구매할 수 있고...
    2022-04-16 16:27
  •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위협운전 시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로 신설한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장비, 신호기,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지 등을 의무 설치한다. 보행속도에 따라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한다. 이륜차의 경우 현행 자유업인 배달업을 등록제로 전환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후면...
    2022-02-23 16:30
  •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이재명 교통안전 공약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이재명 교통안전 공약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 연 3회 위반의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치료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2022-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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