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를 금지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으며,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처럼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와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12차 ILO 총회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돌봄 경제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진로교육 협약을 체결했다”며 “더 많은 지역의 학교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프로필
◇학력 사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상
△2005년 은탑 산업훈장
◇경력 사항
△제5대 한국잡월드 이사장(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5일 개막한 이번 ILO 총회는 16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공정환 전환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선원정책 혁신 TF 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아태지역 36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이달 4일에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났으나 김 위원장이 정부 입장과 같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자문단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이날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고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한 제110차 ILO 총회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복잡한 고용노동 생태계에서 의외로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실제로 맺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한국사회의...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를...
이날 선포식에는 HJNC 본사 사옥 8층 홍보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이윤태 위원장,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총괄 조현민 부사장, HJNC 김규경 대표이사,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노사정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항만 최초로 진행된 이번 ESG 경영 선포는 ‘ESG 경영 추진 노사업무협약’을 통한 항만작업장 환경 개선 및...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