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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연공서열 문화도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메스를 대야 한다. 오늘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기섭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정례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유연화의 길을 찾아낸다면 큰 박수가 나올 것이다. 국가를 살리는 길도 된다.

2024-09-06 05:00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2024-08-05 05:30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제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2024-06-27 16:00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0 23:00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이 외에도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와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12차 ILO 총회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돌봄 경제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

2024-06-10 23:00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2024-03-21 09:34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경제계 및 노동조합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노사정 회의도 이날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증대와 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기시다 총리는 경제계에 올해 춘투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

2024-03-13 10:55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2024-02-06 09:30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한 바 있다. 노사정은 부대표자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올릴 의제를 막판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달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1-31 20:31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4-01-05 16:19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대한 항의 성격으로, 앞으로 일정은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며 “아직 경사노위 논의에서 전면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1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4 15:12
與 “주52시간 유연화 현장 존중한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최 부대변인은 이어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023-11-14 15:10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3-11-14 14:31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2023-11-13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선원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서울), 18:00 몰타 외교장관 양자면담(서울) △해수부 차관 09:30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5 READY Korea 훈련 대응(서울,) 17: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지속가능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 지정 △제8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READY Korea 2차 훈련(행안부 공동보도) 7일(화)...

2023-11-05 10:36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2023-11-02 13:03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5일 개막한 이번 ILO 총회는 16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공정환 전환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

2023-06-13 00:00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3-06-11 13:29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2023-06-08 11:27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

2023-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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