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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대화 정상화의 첫발로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가 10월 초 첫 회의를 연다. 입장 조율 막바지에 접어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논의도 이르면 10월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 2기 출범...“대화의 실현” 윤석열 정부 ‘사회적...

2024-09-29 15:05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경사노위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의 회복’을 위해 권 위원장이 추진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도 10월 초 첫 회의를 연다.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에는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한다. 권 위원장과 김 장관 취임 후 첫 4자 대표자 회의로, 그간의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4-09-29 14:54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아울러 그는 "당장 상속세, 가업 승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불신에 기초한다. 정부와 정치가 노력해 기회가 되면 북유럽 국가처럼 노사정이 대타협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2024-09-11 15:04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연공서열 문화도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메스를 대야 한다. 오늘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기섭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정례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유연화의 길을 찾아낸다면 큰 박수가 나올 것이다. 국가를 살리는 길도 된다.

2024-09-06 05:00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중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를 금지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으며,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처럼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2024-09-03 17:29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2024-08-30 16:30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2024-08-05 05:30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2024-07-31 11:11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산업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 및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제·파견 등의 고용계약 종료시 퇴직금에 준하는 계약종료수당 부과를 통해 계약...

2024-07-15 15:0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업종별 구분 논의 장기화에 권순원 공익위원은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안건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7-02 16:12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가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6-27 16:00
광해광업공단,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지원 광산 지정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은 2023년도에 노사정 간담회와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돼 지난해 화순광업소에 이어 올해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며 2025년도에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석탄공사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폐광대책비와 조기폐광특별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폐광지역 충격이 최소화...

2024-06-17 15:34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0 23:00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와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12차 ILO 총회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87개국...

2024-06-10 23:00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미래세대 특위는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2024-05-30 21:11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상의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 인력을 고용할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만 55세 이상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이렇다면 중견·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24-05-20 05:00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격적 최저임금 인상에 패스트푸드 가격 고공행진

캘리포니아 노사정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했지만 업주들은 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이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24-04-29 14:44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2008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2024-03-29 14:05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2024-03-21 09:34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기시다, 노사정 회의도 이날 개최다음 주 BOJ 회의 앞두고 주목 일본의 2024년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가 13일 주요 기업들이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중 답변일을 맞이했다. 다음 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임금 인상 답변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된 노사협의에서는 일부 제조업과...

2024-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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