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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7-01 05:00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6-24 05: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6-15 08:0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6-10 05:00
홍콩 글로벌기업 서울 진출…서울시, FDI 올인원 패키지 지원

기업들은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서울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시장조사, 법인설립, 노무·법률 등 경영지원, 사무실 임차 등 서울 진출의 전 과정을 ‘FDI(외국인 직접 투자) 올인원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여의도)’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홍릉)’ 등 금융·첨단산업 클러스터에서 글로벌 기업의...

2024-06-09 11:15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6-01 08:00
NH투자증권, 법인 실무자 대상 'NH 퇴직연금 스쿨' 론칭

NH 퇴직연금 스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실무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노무사, 계리사, 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노무, 계리, 세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주요 그룹사 퇴직연금 실무자 대상으로 본사초청 세미나를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2024-05-31 14:27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5-27 05:0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5-21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그 외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채용절차를 실시했으면 합·불합격 여부를 반드시 지원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면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변호사

2024-05-13 05:0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위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협의 유도를 위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5-07 05:00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4-29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기소했다.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2024-04-21 11:19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인바디, 34개 부문 100명 규모 인재 채용…“전 직군 해외 파견”

사업지원 ▲인사 ▲공인노무사 등 총 34개 부문이다. 직무에 따라 신입 및 경력을 각각 채용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 혹은 천안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직원들은 입사 후 직무와 관계없이 역량 및 성과 평가 등을 종합해 인바디 해외 법인, 지사, 그 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가로 파견된다. 해외 파견 확정 시 업무 역량 강화 트레이닝 및...

2024-04-15 08:47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소위 ‘월급 루팡’을 추구하게 된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만은 정보 부족, 소통 채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4-15 05:00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권리 간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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