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이 같은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매출·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경기 흐름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 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다. 국가적 고질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5%에 달한다. 미국(6.6%), 일본(9.6%)의 3.6배, 2.4배다. 기술...
공제금은 지난해(1조2600억 원)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자영업자 폐업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곧바로 나아지기 어려워서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전년비 74% 급증노란우산 공제금 전년보다 20% 늘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현상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중기부의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를 보면 올해 1~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62건(7.8%), 993억 원(18.5%) 증가했다. 지급 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중소기업이나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5% 늘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또 같은 기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 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국민통합위는 평가했다.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