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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4.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2024-09-08 08:25
  •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부분 응급 상황이어서 80% 이상의 환자가 자정을 넘겨 야간에 긴급하게 수술이 시행됐다”면서도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높은 노동강도와 중증도 때문에 대장항문외과로 지원하는 외과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양 교수는 “대장항문외과로 지원하는 전임의 수는 2022년 45명, 2023년 35명, 2024년 21명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다. 내년에...
    2024-09-05 17:06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도전...“교육정책 후퇴 막아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도전...“교육정책 후퇴 막아야”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다. 추진위는 6일까지 후보자들 간 경선 룰을 확정짓고, 7일부터 후보 경선을...
    2024-09-05 15:18
  •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8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또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체 간...
    2024-09-04 15:21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2024-09-04 11:44
  • 해리스, 노동절 맞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프로법 등 노조 강화할 것”
    해리스, 노동절 맞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프로법 등 노조 강화할 것”
    해리스, 러스트벨트 경합주 주력한 유세 활동“프로법 등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노동자 표심에 주력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절인 이날 해리스는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조합이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2024-09-03 08:24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2024-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수요조사(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024년 제41회...
    2024-09-01 09:46
  • 삼성전자 노사, 이르면 10월 교섭 재개…당분간 파업 없을 듯
    삼성전자 노사, 이르면 10월 교섭 재개…당분간 파업 없을 듯
    삼성전자 사측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르면 10월 초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전삼노의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 상실에 따라 노사 양측의 교섭 재개 시점이 한 달여 뒤로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내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2024-08-29 20:39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2024-08-29 17: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2024-08-29 13:55
  •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서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266건으로 전년 동기(284건)보다 18건(6.3%) 줄었으나, 사고사망자는 296명으로 7명(2.4%)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각각 130명으로 17명(11.6%), 128건으로 17건(11.7%) 줄었으나, 제조업은...
    2024-08-29 12:00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2024-08-29 08:20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2024-08-29 06:00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일정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공 대거 투입, 또 이로 인한 불량률 급증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큰 피해가 발생한 것 역시 신규 인력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미비와 정규직만 열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달린 비상구 출입구 등 문제점이 대거 발견됐다. 이에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2024-08-29 00:42
  •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4+1개혁(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에 대한 성과 및 방향과 함께 당정 불협화음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5월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110여일 만이다. 국정브리핑으로는 지난 6월...
    2024-08-28 16:45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 하게 한다. 유독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미적용 등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법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것도 물론 근거는 있다. 가사노동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개인의...
    2024-08-28 15:09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 의원은 국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차등을 적용하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비전문 취업 비자 등을 통해 홀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2024-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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