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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첫 노동이사에 임재동 전 노조위원장
    주금공, 첫 노동이사에 임재동 전 노조위원장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공부문에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금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임 전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통지했다. 임 이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20일까지다. 임 이사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한 뒤 본점과 지점에서 두루...
    2023-02-21 09:20
  •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노조는 올해부터 교섭 효율화를 위해 3사 공동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 측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300만 원, 정년 후 기간제 채용인원 대폭 확대, 치과 치료비 연 5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2022-12-05 15:40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이 외에도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연동), 신규채용(전년 정년퇴직자 기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그룹사 복지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 12가지 안건이 담겨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섣불리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파업을 위한 것 보다, 사...
    2022-10-26 21:28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공동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 원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조선 3사가 별개 회사로 경영 환경이 서로 달라 공동교섭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공동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파업 실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24 09:44
  •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2-06-10 09:00
  •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곳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도 중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면서 “지자체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2022-05-03 20:01
  •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노동이사제의 경우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2022-04-03 12:00
  •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KB금융그룹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조추천이사제가 확산하는 분위기에 따라 민간 금융사 최초로 KB금융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탄생할지 주목됐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주주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앞서...
    2022-03-25 11:19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장고'…이사회 운영은 '변수'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장고'…이사회 운영은 '변수'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 속도는 이사회 운영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없다면 자동으로 사외이사의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신충식·김세식 사외이사가 모두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면 이사회 운영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가...
    2022-03-23 15:50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도입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2022-03-10 12:53
  •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합의 이행 및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금융노조가 산별 교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다.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2022-03-07 17:19
  •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여기에 이 후보는 주 52시간에 이어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를 언급했다.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 한때 “주 120시간 근무도...
    2022-02-27 17: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모처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장시간 노동 국가"…노동시간 의제 부상 그나마 논의된 건 ‘노동시간’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소속 국가 평균(1726시간)보다 241시간을 더 많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시각차는...
    2022-02-22 17: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노동이사제ㆍ타임...
    2022-02-17 17:38
  •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이에 여야 후보측 모두 "올바른 지적"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처리됐다. 사실상 노동이 잘 보인 선거. 코로나 등의 큰 이슈에 가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논의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성장률...
    2022-02-17 17:36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제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박을 하면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에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22-02-17 16:51
  •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날조’ 보도는 악의적…사실 아냐”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날조’ 보도는 악의적…사실 아냐”
    이에 경총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원적 이사회구조를 택한 국가들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나라별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에 도입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총이 이를 숨기고 왜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0 14:32
  •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우선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체제 면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근거인 '몬탄공동결정법'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과 연합국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국과 노조, 기업, 정부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비롯된...
    2022-02-07 12:00
  •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5일제 도입'을 제시하자 같은 날 저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4.5는 거들뿐. 주4일제 가보자고'고 받아쳤다. 특히 MZ세대를 강타한 유행어 '가보자고' 문구가 담기자 심 후보의 글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공유됐다. 지난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라고 내걸자 심 후보는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라고 반박했다....
    2022-01-31 10:00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이달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앞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달 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성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타임오프제ㆍ노동이사제를 언급하며...
    2022-0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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