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길이 있다면 당연히 다 함께 가야 한다. 갈 길은 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 걸음의 진척도 없다. 노동 개혁이란 국정과제가 무색할 지경이다. 혀를 차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에게 노동 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를 바랄 수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학력·고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는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제 전반 및 기업 차원에서의 적응(Adaptation)...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총은 좋지 않은 실적에도 노조가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 인상 대신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현직자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고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산업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굳어졌다.
고용노동청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산업별 부족 인원은 54만 명에 달했다.
이는 통계청이 고용동향에서 공개한 20~39세 실업자 수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9일(금)
△고용부 장관 11:00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서울), 15:00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석간)
△종합 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유연근무 문화 확산
△’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아울러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만4000명, 최대 200만 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산리단길(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기업들이 빈일자리를 채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간 미스매치 심화도 인력난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팬데믹 이후 미스매치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팬데믹 이후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고용재조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노동시장은 중공업 등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중심이고, 일·생활 균형 여건은 미흡하다. 일부 지역은 지역 기간산업 붕괴 등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고용뿐 아니라 주거·문화·여가 등 모든 영역에서 기반이 악화했다.
서울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몰리는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다. 인적 속설별로 서울에 유입되는 젊은 여성의 상당수는 대졸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이어 ‘경기활성화정책’(40.7%), ‘노동시장 개혁’(33.3%)이 뒤따랐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24.7%),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23.0%), 대졸자 과잉해소 등 교육개혁’(18.3%), ‘4차 산업혁명 인력 수요에 맞게 재교육’(12.7%)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의 78.0%가 ‘임금수준 향상’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 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소고기 유통구조...
이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개최된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한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은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프랜차이즈화, 대형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 약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및 학력 미스매치 등 산업 간 노동이동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산업 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접일자리보다 고용서비스 비중이 크지만, 한국은 고용서비스보다 직접일자리 비중이 크다. 그나마 고용서비스도 구인·구직 지원보단 구직급여 등 현금급여 지원에 쏠려있다. 이번 대책은 현금급여를 축소하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청년(15~29세)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의 양적 개선에도 노동시장 미스매치(수급 불균형)로 구직 단념자, 장기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청년층 수요와 괴리된 교육훈련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체계적 직업탐색과 일경험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민간부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청년들은 구직난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노동시장 ‘미스매치(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직업능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