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기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중기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거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중기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됐단 이유로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은 많다. 특히 과방위의 역대급 규모 증인 채택 후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호통치거나 출석했는지조차 몰라 ‘망신 주기’...
이어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최근 설비투자와 서비스 소비가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 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인도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 노동자 수백여 명은 9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근로 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출근하지 않은 채 공장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연간 12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인도 매출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예산에는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안에 따라 부처별로 구체적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을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최윤범 회장에 의해 무너진 기업경영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인수 후 중국시장에 매각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추 원내대표는 “장기적으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 명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커리어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참여해 빠른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 확립을 위해 유보통합 본격화와 늘봄학교 확대를 언급했다. 노동 개혁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 그리고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 지역의 교육ㆍ의료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등 법치 확립을 위한 성과들을 내온 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한다.
대비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세대간, 근로소득자-비근로소득자간 자산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당행 통화정책 수행시 주택시장을 비중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을...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세제개편안은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 회장은 “주주환원 관련 배당소득세·법인세 부담완화, 지배구조개선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라며 “밸류업”은 국민자산을 살찌우는 국가 아젠다급 과제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GM 노경(노동조합 및 경영진)은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일 가맹점 단체, 소비자 단체, 카드사,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그동안 재산정 과정을 거치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구조였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도입된...
테크 산업에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력 부족과 시니어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스마트홈 기술과 고령층·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정서를 돌보는 돌봄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인간의 퇴행성 신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 보조 로봇도 유망 섹터로 도출된다.
모빌리티 산업에선...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한 것이지, 우리 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