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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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그런데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이모 등에 비해 고용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유학생의 학업을 방해하면서 노동을 착취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2024-08-28 15:09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

이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노동권과 공공성의 퇴행을 막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2024-08-24 19:47
여기어때, 2년 연속 에코바디스 ‘브론즈’ 메달 인증 획득

국제 지속가능 표준을 기반으로 △윤리 경영 △노동·인권 중시 △환경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분야의 ESG 성과를 평가한다. 여기어때는 이번 평가에서 특히 윤리 경영과 노동권·인권 중시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았다. 여기어때는 2022년부터 UN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윤리 경영을 위해 관련 강령을 전사에...

2024-08-08 09:36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효능감 있는 민생...

2024-08-05 15:34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인구절벽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자 고용안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며, 어느 때보다도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량이...

2024-07-31 15:19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한편, IPEF 3대 이행 기구 중 공급망위원회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은 미국과 인도가, 노동권자문기구의 의장국·부의장국은 미국과 피지가 각각 선출됐다. IPEF는 3대 이행 기구가 모두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한국과 일본 등 산업 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 함께...

2024-07-30 16:08
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최창민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며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로 해석하고 급여나 노동권을 논의할 때는 피교육자로 해석하는 악의적 행태가 20년 넘게 반복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참석하는...

2024-07-26 16:50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제7공화국 개헌 전문에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4-07-10 14:35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은 경력단절...

2024-06-11 16:27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젊은 여성들은 시간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2024-06-11 15:52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50+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탈로스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개발을...

2024-05-29 10:11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2024-05-21 12: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웠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2024-04-26 05:00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2024-04-23 06:00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2024-04-20 13:39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자유를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도 개선돼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2024-03-20 17:12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 20번까지는 민주당 20명, 다른 두 당 몫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날...

2024-03-03 16:2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등 6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체불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는...

2024-02-05 09:55
[노트북 너머]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한마디

새삼스러운 지인들의 말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권을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는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이다. 나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같은...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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