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괄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 초안은 오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지침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여야 간 노동개혁 5개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야당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또 5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 단독으로 해야 하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든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미루는 태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 5대법안을 한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 완결인 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노동개혁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신속히 법제화 이뤄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