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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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2024-06-27 17:28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024-06-14 21:13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2024-06-13 20:00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인사] KT

김진광, 김현호, 남정우, 노경필, 박기철, 박만철, 박성식, 박세근, 박수홍, 박훈재, 서성진, 서은일, 신용강, 심대만, 오택균, 우해동, 유경아, 유경탁, 윤현종, 이경로, 이동철, 이명헌, 이봉규, 이영석, 이인욱, 이재익, 이철호, 임건호, 전명준, 정제민, 조성빈, 천길성, 최민범, 최영, 한수경, 홍미정, 홍진기 △[Senior Meister] 김낙현, 김희경

2021-11-12 15:36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0-12-01 16:21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2020-11-12 16:17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 김모 씨 재판 처음부터 다시… 법원 "절차 누락"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2020-10-06 19:30
강지환 무고 희생양 논란…정황 인정에 무죄될까,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지난 6월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준강간 증거가 될만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무죄를 강조하는...

2020-08-18 13:3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020-06-11 17:05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女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2020-06-11 14:57
[단독]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 재항고 기각

이에 불복한 양 회장은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앞선 구속영장과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종전...

2020-04-22 14:50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상고해서 대응할 것"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2020-02-06 15:52
[인사] 2016년 2월3일

부장판사 노경필 박병칠 마용주(제주지법 소재지 근무ㆍ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환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박형준 오영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부산지법...

2016-02-03 08:01
[인사] 2015년 12월11일

하태봉 △순천CS부장 노경필 △서광주CS부장 노순환 △목포CS부장 전성준 △수완지점장 나희철 △담양지점장 이형수 △여수지점장 배용기 △광양지점장 윤종하 △남광주지점장 정종두 △나주지점장 주삼숙 △광주지점장 박준배 △해남지점장 한영기 △강진지점장 박찬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장 고경우 △무선운용센터장 이현철 △광주유선운용센터장 조상배...

2015-12-11 07:50
[인사]대법원

제10조) ▲서울고법 노경필 여운국 백강진 김복형 강경태 강한승 서승렬 김태호 김성수 견종철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정재오 김상우 ▲대구고법 김태현 곽병수 ▲부산고법 문상배 박준용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서민석 심규홍 이규홍 문광섭 이수영 차행전 백웅철 윤성식 김현보 한애라 손진홍 권오석 이훈재 진현민 함윤식 김양호...

2011-02-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