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40㎥ 이상 피부·미용업은 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웨딩·뷰티 서비스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이ㆍ미용실, 피부관리 등) 및 네일 등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협회·기타서비스업 중 피부 미용업(+11.3%)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11.2%) 등에서 사업체 수 증가가 크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마스크 해제 이후 미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체가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도소매업(-1.1%)과 사업시설·지원업(-3.1%) 등 업종의 사업체는 줄었다.
종사자 수는 숙박...
돌잔치도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 16명까지 허용한다.
4단계에서도 정규 대면 종교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 시설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로 제한됐던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정안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화물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 등 5개 주요 업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에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이후 약 20%에서 많게는 130%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이 추가되고, 정수기 등 임대업종 품목에 안마의자, 제습기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항공운수업, 외식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해...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메이크업업 등 미용업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는 미용기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해...
하지만 정부는 올해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당시 ‘네일미용업’을 미용 분야에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규제를 개선했으나 메이크업 분야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번에 끝냈을 일을 두 번에 나눠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화·특성화 되는 미용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메이크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 불필요한 규제를...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 2개이상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업종별 장소를 분리, 구획하도록 하는 규제가 풀린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 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의...
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 일반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네일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다.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모든 미용업을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추가된 10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과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예식장과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다만 이들 업종 가운데서도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의무대상...
또 미용업 분야에 면허·자격의 세분화를 통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송 부회장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시각으로 손톱 밑 가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국내 중소기업계를 관통한 화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통과되며 어느 정도 기틀이...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떼내 별도 업무로 규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설립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91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개 건의는 처리 완료됐으며 81개는 해당 부처와 논의 중이다.
추진단 출범...
개정안에는 기존에 미용업(일반)에 속했던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 중 기존의 ‘네일’이라는 외래어 명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글인 ‘손톱·발톱’으로 변경했다.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와 영업신고 요건 마련 등...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따로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은 일반미용업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포함돼 있어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일미용업만을...
이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행사에 참석해 “미용업(일반) 면허 및 자격의 세분화를 통해 네일 미용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일숍을 운영하려면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미용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