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규제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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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2023-12-28 13:30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셨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거티브 규제’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2023-11-29 16:10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2023-06-02 15:00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규제혁신 부문에서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 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2023-02-08 08:39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네거티브 의미에서 ‘이런 기준 미달하는 분 안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원칙적 입장 표명했다. 원론적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거다. 내외 통제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누굴 지지 한다는 거냐고 묻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 안드렸는데. 원칙론적 접근에서 펴나가겠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종룡...

2023-02-06 1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2023-01-02 06:0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허용 사안을 늘려주는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되 일부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다만 비금융자본, 즉 산업 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삼성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은...

2022-12-19 16:46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추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2022-12-19 16:16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 교수는 사업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등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6-10 05:00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

2022-03-27 12:00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ㆍ대출지원 ‘패키지’로 일원화 지원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네거티브’화 해야…자율과 책임 두 축으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을 과다하게 업종별 단체 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02-23 13:07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액 30억원으로 증액 추진

제외되는 업종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21 12:00
[기자수첩] 코로나19, 투자시계도 멈춰 세울까

이는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냥 강화 기조로 선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M&A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를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확립해 민간자본이 벤처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020-03-03 13:33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승인 기업이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 규제 혁신 노력의 집합체인 규제 샌드박스가 소극적·보수적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

2019-07-30 18:06
韓 신산업 진입장벽 中보다 높다…"포지티브 규제·공무원 소극 행정 문제"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2019-05-22 11:00
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정부는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도 물류기업, 화주기업에서 개인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과제의 규제 개선 작업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를 중심으로 입법 단계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2019-04-18 11:00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할 것”

또 정 위원장은 “다만,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기업의 발 빠른 대응도...

2019-04-10 09:21
'4차 산업혁명' 사라지는 일자리…"규제 완화로 신산업 고용 창출해야"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전 산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이 필요한 신산업분야에는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유연한 규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시장 진입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최소화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2018-11-22 14:01
[자본시장 혁신] 모든 중소기업에 클라우드펀딩 연간 15억까지 허용

현행 규제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한다. 기업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이라도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1개의 유동화 전문회사(SPC)를 통해 복수 유동화계획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사는 자산의 성격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법적...

2018-11-01 15:02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정부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를 통해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3개 부처별 1500여개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할 계획이다.

2018-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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