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방지법은 총선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중대선거구제는 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경우고, 중선거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