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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2024-09-04 14:4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관련 예산규모는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 3130억 원으로 약 90배 증액한다. 또한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서 추가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2024-08-30 14:43
  •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반대로 내년 착공하는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도로 사업은 1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울주상북덕현-운문터널 등 8건)을 비롯해 총 15개만 신규로 반영됐다. 배정 예산은 51억 원이다. 철도 신규사업은 2건(312억 원) 뿐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292억 원)이 예산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업계에서는 SOC 사업 예산이 20조 원 아래로...
    2024-08-29 15:42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위생용품...
    2024-08-29 15:42
  • 폴란드, 내년 역대 최대 국방예산 책정...한국 방산업 ‘청신호’
    폴란드, 내년 역대 최대 국방예산 책정...한국 방산업 ‘청신호’
    1870억 즈워티 배정, GDP 4.7% 규모나토·EU 통틀어 선두 수준총리, 제동 걸었지만 한 발 물러서우리 기업, 내년도 기대할 수 있게 돼 폴란드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상대 최대 규모로 결정했다. 지난해 취임한 총리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예산 책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예산을 삭감하려던 총리가 한 발 빼면서 일단락됐다. 폴란드가 국방비를 공격적으로...
    2024-08-29 15:06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4-08-29 14:17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조2920억…올해보다 2.3% 증액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조2920억…올해보다 2.3% 증액
    1%) 중기부는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2037억 원의 예산을 배정, 영세 소상공인 한정으로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내년에도 지원하고...
    2024-08-28 12:00
  • 폴란드, 사상 첫 원전에 1.6조원 예산 배정…전 세계 원전 열풍
    폴란드, 사상 첫 원전에 1.6조원 예산 배정…전 세계 원전 열풍
    2030년까지 총 21조 원 예산 확보 필요폴란드 사상 최대 정부 투자22일 케냐도 첫 원전 건설 계획 발표1호 원전 건설 계획 발표ㆍ탈원전 선회 잇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국가 1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와 탈원전으로의 유턴이 잇따르고 있다. 폴란드가 자국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해 46억 즈워티(약...
    2024-08-26 12:41
  •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 3차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 3차 세미나 성료
    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신청해 한미연의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의료 기술, AI, 원격의료 기술을 적용한 미래 지역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디엑스앤브이엑스 CTO 겸 코리그룹 대표는 “정기 세미나와 별도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국가정책 연구모임 ‘한미연 연구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2024-08-22 10:45
  • 중국, 핵융합 기술 패권 선점했나..."인력ㆍ투자ㆍ기술 다방면에서 미국 앞서"
    중국, 핵융합 기술 패권 선점했나..."인력ㆍ투자ㆍ기술 다방면에서 미국 앞서"
    최근 예산안에서는 핵융합에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다만, 미국 핵융합 예산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로 책정됐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원이 줄어들었다고 WSJ가 설명했다. 본래 핵융합 기술은 전 세계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공동 경쟁 체계였지만, 미국과 중국...
    2024-07-08 14:56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2024-07-04 14:54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세움터 개선을 위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2024-06-27 16:13
  •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2024-03-27 11:32
  •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총리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 예산 편성과 국회...
    2024-03-20 14:22
  •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증원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확정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2024-03-19 15:10
  •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올해 이 예산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됐다. 한국도서 해외전파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출협은 "지난 50여 년간 출협이 지속적으로 참가해 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대해 문체부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주어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문화와 도서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하기 어려운...
    2024-03-14 16:10
  •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올해 대출 공급 계획으로 10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전액이 금융사 기부금, 대출 만기 회수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소액생계비대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1500억 원 규모로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은행권에서도 지난해 결정한 ‘3년간 1500억 원’ 출연 이외에 추가적인...
    2024-03-07 05:00
  •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항공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다. 원래 4~5인승으로 2019년 연구개발(R&D)비를 신청했지만, 절반(212억 원)으로 깎였고 어쩔 수 없이 1인승으로 개발했다는 얘기였다. 공항과 철도 개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배정하면서 정작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에는 돈을 아낀 셈이다.
    2024-03-04 09:35
  •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1회 연임 가능),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조정·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 신청은 8개의 분과(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중 참여희망 분과를 선택하고, 인천시 홈페이지...
    2024-02-26 11:00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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