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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2023-11-22 10:30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5:28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2023-08-23 10:00
  •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법안과 관련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지원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12-13 12:00
  •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이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함이 증명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2022-09-29 19:23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2022-09-13 16:1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정책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최종성과물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2022-09-13 15:49
  •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 2019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유명무실화되나? A.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협의제도)를 2가지 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문제점이었던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제도에 대해선 꾸준히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2022-08-11 17:07
  •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기업 간 자율협의’라고 답한 기업은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꼽은 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55%)을 꼽은 기업이...
    2022-06-12 12:00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납품대금 등 지급, 납품대금...
    2022-05-01 14:05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2022-01-20 15:43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이달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올해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2022-01-20 10:00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1-12-16 14:10
  •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구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달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2021-05-20 13:30
  •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ㆍ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2021-04-26 11:00
  •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또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 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1-04-20 12:00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했고 새로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는...
    2021-04-12 14: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및 보호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사안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정부 안에서 업무 분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정위 등 부서 간 협조를 이어가겠다”며 “신속하게 움직여서...
    2021-03-24 13:30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 부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2020-10-20 09:30
  •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중소기업 45.9%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2020-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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