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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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2023-12-04 15:00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하나은행의 법인세를 낸 하나금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이 클수록 법인세액은 줄어든다. 하나금융은 "2000 사업연도에 해당 출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했지만, 당시 4조 원이 넘는 이월결손금을 보유해 (손금산입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낼 법인세가 없었다"며 "당시 손금에...

2020-08-10 06:00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세제에선 지분 소유자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만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납세자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해석한다. 공동명의 임대주택 장특공제 특례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기재부 손에 달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해석에 대해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현재 기재부 담당...

2020-08-09 14:48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법무법인 광장의 류성현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제에선 지분 소유자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만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납세자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A씨 부부는 국세청 해석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재해석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는...

2020-07-03 06:40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한 원신팜결을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2015년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 원과 농어촌특별...

2018-07-19 16:22
재건축 조합 3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조합 3곳이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30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강남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추진위 등 3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본은 지난 26일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8개 재건축...

2018-03-30 17:10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J사 대표 전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조사가 상당 시일에 거쳐 납세자 등과 직접 접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2017-03-28 13:11
애플, 아마존 이어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법적 대응 검토

위헌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애플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쿡 CEO는 또 “백악관의 매우 높은 관리들과 접촉해 행정명령 철회가 애플은 물론 미국에도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종류의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으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2017-02-01 16:08
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발의 추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고 해도 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2016-10-27 14:49
이상민 “국민, 국회·정부의 위법한 세금낭비 직접 소송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세자 소송을 통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국회의원과...

2016-08-07 10:41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2015-12-02 06:53
[단독] 국세청, 백종원·더본코리아에 세무조사 결과 통보…추징세액은 억대

달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징세액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추징세액이 확정·고지되기 까지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된다”며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 소송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23 10:40
SC은행,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소송을 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데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원금)과 이자 총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다. 재판부는 "변제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에 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은 납세자와...

2015-05-04 08:55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 ‘직접 지출’ 안했다고 의료비공제 거부?

납세자연맹, 의료비 추가공제 경정청구 거부당한 납세자와 행정소송 정부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 해줄 수 없다고 버티자, 해당 납세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2015-01-29 08:07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vs “부자감세 철회·기업 지배구조개선”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로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3가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호보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2014-08-05 08:28
국세행정위 “과세 증명 책임 납세자에게 전환해 불성실 납세자 근절”

특히 불성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소송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적극 제출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으로는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2011-10-31 13:28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법률상의 응답의무)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형태이다. 조세민사소송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가...

2011-10-19 15:05
서울고법, “기업의 합리적 경비, 법인세 제외”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총 1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해 합리적인...

2007-05-3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