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수록되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국제질서 관련,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과 국제법과 국가 간...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폭력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검찰에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71년 8월 선원 25명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 어선에 납치됐다. 당시 15살이었던...
주요 7개국 외교장관 일본 도쿄서 회동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G7 일본인 납북 피해자 즉각 해결 지지글로벌 과제에 중국의 동참 필요성 강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7 외교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검찰의 직권재심 소식에 김춘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는 입장을 내고 “검찰의 직권재심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당시 납북귀환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있어 검찰은 방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책임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재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일본인 납북자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인 17명이 아니라 많게는 100명에 달할 가능성을 제기한 시민단체 스쿠우카이(구출회)의 상징물이며, 납북 피해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른색은 납치 피해자와 가족, 일본인들이 일본과 북한 사이의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재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일본 총리와 주요 각료들은 납북 문제 해결 의지를...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가 북한쾌속정에 납북돼 약 1년간 북한에 억류된 뒤 귀환했다. 귀환한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몰려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참석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를 비롯한 국군포로가족회,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북한전략센터,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다.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국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유우성 씨 외에 다른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어디쯤 왔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많은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30~40년 전 일어난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는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 문제는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를 하루빨리 송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반도체 소재·부품의 한국 수출에 규제를 가했다. 이어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를 결정하자 이 같은 강경 발언이 나온 것이다.
스가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했던 평화헌법 개정과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메구미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의 비보는 최근 일본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다.
메구미는 1977년 당시 13세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니가타(新潟)현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당했다. 납치된 일본인은 현재까지 13명이 확인돼 북한의 고(故) 김정일 전...
검찰권을 남용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가장 부담이 큰 장소는 평양이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다가 납북 피해자 5명과 함께 돌아온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내 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평양 회담은 납치 피해자의 귀국 등 확실한 성과가 확인됐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화통화 전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전달했다”며 납북 일본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백악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이외에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포함 총 6건, 피해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73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12건만 남아있다. 검찰은 이 사건 중 6건에...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60∼70년대 납북 어부 가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 배경에는 북한에 가족을 빼앗긴 ‘피해자’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혹시 납북 어부가 간첩으로 파견됐을 때 가족이 협조할지 모른다’고 의심한 정권의 ‘연좌제 차별’이라는 역사가 있었다. 슬픈 역사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인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195명을 심사해 142명을 납북자로 인정했다. 43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날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