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하며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한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서해·남해서부해역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종합 조사에 나선다. 또 생태학적 중요해역을 대상으로 아열대화 및 서식지 변화 등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관리 차원의 5대 해양생태축(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 도서해양생태 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을...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올해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됐다.
바닷모래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8월 지정했다.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이달 완료해 서해 EEZ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은 모두 바닷골재 채취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인천 옹진 바닷골재채취허가, 충남 태안 바닷골재채취허가였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산동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남해 EEZ의 경우 일부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나 골재업체는 정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7일 한국골재협회에 따르면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와 경인레미콘협동조합 등 13개 관련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말부터...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총 골재 대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가 반발하면서 2017년 1월 남해 EEZ, 같은 해 9월 서해 연안,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에서 차례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6년 2928만㎥, 2017년 1946만㎥, 2018년 31만4000㎥로 급감했다. 공급이 줄면서 동남권(부산·울산...
9일 한국골재협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하는 곳은 인천 앞바다, 충남 태안, 서해·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부산 앞바다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1월 통영 욕지도 인근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충남 태안, 2017년 8월 인천 앞바다 등지의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보존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서해EEZ, 남해EEZ, 충남 태안, 부산·경남 골재업 대부분이 일손을 놓고 있다.
골재업계와 레미콘사가 해양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채취를 전면 중단하는 사이 육지에서 산림 골재 및 가공ㆍ파쇄 등을 통해 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미세먼지 확산과 토지오염 등의 2차 환경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골재 부족으로...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3분쯤 일본 P-3 초계기가 남해 이어도 서남방 96㎞ 해상에서 작전 중인 구축함에 접근해 위협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했다.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한 해역은 이어도 서남방 약 131㎞ 지점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일본의 저고도...
현재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부터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 채취를 금지한 상태다. 해수부와 어민 등 관련 업계는 “모래 채취는 어류 산란, 성장 토대를 영구적으로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어자원 감소 피해가 발생하며, 바다모래는 한정된 광물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헐값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골재 수급 동향을 보면 자갈 수급은 대체적으로 원활한 상태이지만, 모래 수급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는 등 고갈 문제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바닷모래의 공급 감소로 산림, 부순모래 등 다른 골재원이 사용되고 있으나 설비 및 경제성의 문제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북한 모래 수입에 대한...
그간 서해ㆍ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저면 곳곳에서 움푹 패인 지형이 관찰되는 등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채취 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ㆍ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평가도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강원도까지 가서 모래를 구해오는 상황이며, 가격도 1㎥당 최대 4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골재협회는 천연모래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EZ 바다모래를 우선 채취 공급하고, 이후 부순 모래, 수입 모래 등 대체...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남해 배타적경계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채취중단으로 인한 바닷모래공급 감소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에 바다 골재 이외의 골재원(하천·산림·파쇄골재 등) 공급을 증량해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어진 것으로, 국토부의 늦장...
김 장관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해...
이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여기에 서해 EEZ에서의 채취도 지난달 말 중단되면서 건설업계가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산림 및 부순 모래는 당초계획 대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