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AFP도 최 외무상의 방러 계획과 관련 지난해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및 후속 고위급 교류로 인해 양국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 위원장은 탄도 미사일 시험을 통해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고위층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미국의...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서 한국이 전술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받으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선다는 공동성명도 나왔다.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정상회담후속 조치다. 관건은 핵우산의 실효성이다.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이다.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공군 1호기로 사용된 B747-400은 11년 9개월간의 비행을 마치고 퇴역했다. 이 비행기는 2010년 2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거치며 총 156개국, 162만2222㎞를 비행했다.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을 태우고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한...
박 대변인은 "대통령 접견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셔먼 부장관을 면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후 23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몽골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판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후속 조치 실행에...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후속...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후속 조치...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보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미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이어 "문서관리 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여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며 "이런 내용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후속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미일 관계, 남북관계, 남북일 관계가 성공을 도와줘야 한다”며 “한일정상회담과 연내 예정된 한중일정상회담도 그런 시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7명의 일본방문과 관련해선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교섭단체를 동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각 5인에...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간 남북미는 판문점선언이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진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외교적으로 ‘중재자’로서 평가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폭도 사실상 줄어들었다.
최소한 남북미 정상 간...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 관련 후속 조치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제 등도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그것도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에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이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 우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시장과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남북경협 참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 진출에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상호신뢰 회복 등 남북정상회담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