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등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이 성사된다면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협의 방식은 제3국에서의 협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5월 1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 실무 접촉을 제의한 바 있으나...
다만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남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남북이 회담과 교류를 위한 접촉은 0건으로 전무하다. 2018년 마지막 남북회담에 참여한 실무책임 인력도 현재 5명만 남아있다. 특히 실무책임 인력 중 1명은 6개월째 대기발령, 1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도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23% 줄어든 1조 1087억...
앞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접촉을 통해 댐 방류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군남댐 건설(2010년 7월) 전인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등 7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으며 북측은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10∼2013년 몇 차례 지켜졌으나 그 뒤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무단 방류했다.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군남댐 건설(2010년 7월) 전인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등 7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으며 북측은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10∼2013년 몇 차례 지켜졌으나 그 뒤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무단 방류했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국회...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보건당국도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반기 물량을 감안하면 북한 지원에는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180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신규 발열자 추이를 보면...
박 수석은 또 교황 방북 요청이 남북간 물밑대화를 진행한 뒤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물밑 접촉 결과가 밖으로 나오면 물밑접촉이 아니다"며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고 있다는 유흥식 대주교의 전날 발언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어떤 단위가 됐던 여러 단위에서 물밑으로 접촉하는건 사실로...
박 수석은 또 "통신선 복원만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 간 각급 실무협의 접촉을 해나가게 될 텐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통 채널 강화를 바탕으로 방역 협조나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등의 구체적 의제를 차차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양 정상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과 성 김 대사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은 북미 간 총론적인 기싸움 없이 바로 각론적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이제 공은...
미·중갈등과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서 북미 간 공식적인 접촉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미 간 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뉴욕 채널을 통한 이메일이나 전화접촉이 출발점이다.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실무대화를 하고 특사 상호교환방문을 한 후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의 고위급회담 순으로 진행될 듯하다. 물론 대화의 입구나 대화의 와중에 미국이나...
아울러,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수리 거부권을 삭제하고 사후 신고를 인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접촉까지 규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 과정에서 ‘남측과 합의하라’고 지시한 점,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남북 실무접촉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진...
부산산업ㆍ대아티아이는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꼽힌다. 한창, 아난티 등은 북한 관광 관련주로, 제룡전기는 대북 송전 관련주로 분류됐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확정지으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좋은사람들이 전일 대비 390원(10.54%) 오른 4090원에 거래 중이다. 또 아난티(4.85%), 인디에프(4.92%), 일신석재(3.73%), 신원(2.90%), 남광토건(4.10%), 제이에스티나(2.95%), 조비(3.25%), 현대엘리베이(2.58%) 등도...
북한이 11일 청와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서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해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대화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최근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튼 만큼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북미 관계가 다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정반대다. 북한은...
오슬로 연설에서 밝혔던 6월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해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9∼30일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에 한국 방문을 추진해 주목된다. 방한 시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실무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톱다운 방식’을 주장하는 북한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