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주변국 관계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식의 문제 해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보편적 인식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 초기 중국 내에서 과연 북한이 자산(asset)인지 부담(burden)인지에 대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 자체가 붕괴할 정도까지 심각한 것인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것은 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왜곡과 인식의 오류가 북한 붕괴론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식량난은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시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 위기론에 입각한 북한 붕괴론이 우리의...
양 정상은 매우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내 양국의 상호보완성과 의존성을 고려해,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경제공동위원회(JEC)에서 반도체, 경제안보, 수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전략적 관계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해 장관급...
그러면서 “청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정책을 펴지 말고, 20대 여대생, 군필 취준생, 30대 워킹맘, 40대 싱글남 등 세대별 문제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문제는 청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의 고민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나온다. 일자리·부동산·결혼·육아·젠더·연금 등을 각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이것들이 모두 엮여...
대한 인식, 북학 사상에 관한 역사적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능력, 임진왜란에 대한 사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이나 상황 판단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출제했다.
◇ 사회탐구
퇴계와 율곡의 이기론 평가, 국토의 영역에 대한문제 파악, 에너지자원에 대한문제 파악,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진시황의...
비핵화 실패 대비 장기전략 필요…대선 후보, 진화정책 펼쳐야
태 의원은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 핵문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에 이어 차기 정권 등 10년 가까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자체의 핵 무장, 미국과의 핵 공유 등 모든 옵션을 다 열어두고...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치중하다 글로벌 어젠다를 놓쳤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서명됐고,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서울 선언문’도 발표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 선언의 핵심도 물, 에너지, 식량과 농업이다. 선언문에 우리 주장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식량과 농업, 지구와 환경, 사람과...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였다는 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도 유럽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한국마저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중국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국이 아쉬움 정도로 반응을 자제한 배경이다.
흥미롭게도 이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번의 행정부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목표 달성을 못했지만 앞으로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대만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없었냐'는 질문에 "다행히도 그런 압박이 없었다"며...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중국은 연합훈련을 대중견제훈련으로 인식한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쌍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병행 추진을 강조한다(쌍궤병행).
한미연합훈련에 대한남북의 셈법은 다르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북한의 반발이 없는 것이 최선이고, 훈련을 하고 저강도 반발은 차선이고, 훈련을 하고 고강도...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핵화 평화 제안을 미국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며 "2월 방미 시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한반도에 대한 관심,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그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며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미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징용공(강제징용자) 문제를 비롯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외교 마찰을...
(당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와 함께 평양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권 비호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70억 원대의 횡령, 상해, 조세 포탈 혐의, 성폭행 혐의 등 5개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도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서 김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라는 표현에서 절반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꽉 차 있고,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대책이라는 걱정 거리와 한반도 평화라는 이상적 지향점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걱정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이 대변인은 “담대한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ㆍ포용ㆍ공정ㆍ평화를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표시와 경고를 함께 보내며 더욱 강한 자정노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