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남북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에 대해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우리 당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란 최후통첩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5월, 8월 실패에 이어 3번째 발사를 감행했다. 정부가 통첩 실행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최우선으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정상화해 안보 제1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신뢰 기반이 무너진 남북 정세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는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되어 신뢰가 쌓이면 군사 정책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DSCG는 2016년 12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그러나 전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당국 간 최초의 합의이자 냉전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2년 한반도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지난 데탕트와는 달리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 시진핑 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중국몽 실현을 위해 미국의 견제에 맞불로...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지원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가능성을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밝히면서...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초 남북정상회담 등의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첫 단추인 통신선이 다시 꼬이면서 전체 그림이 헝클어진 상태다.
북한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강경 태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담화 끝부분에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부 대변인은 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제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 대변인은 '남북 군 당국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통일부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당국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되면서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 등 긴장완화 조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특히 독도와 관련해선 “러시아 조기경보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라든지 “한국 해군이 다케시마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등 자국 영해 인근에서 벌어진 사실관계를 소개할 때마다 포함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일, 한미일 관계가 훼손되지...
대남 비난이 주를 이루었지만 전체적인 톤으로 볼 때 단계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으며 당장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완전한 파국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한미 당국 간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희망대로 2+2 한미당국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군 당국은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를 이틀 만에 20여 곳 설치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비무장지대(DMZ) 인근 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지만,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전격 재설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대남 방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남북관계 파국의 조짐은 지난해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날 때부터 감지됐다. 우리 당국은 노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물론 미국의 속내도 모른 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판단한 셈이다.
노딜 이후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줄곧 발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이미 9.19군사합의 위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제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 같다. 특히 촉발이 된 게 대북 전단문제 아니겠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숱하게 하는 사람이...
북한은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등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친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한국전쟁 70주년과 안보위기가 맞물리면 보수 진영에는 목소리를 키울 절호의 기회가 된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 문 대통령의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