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이외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문제 발생 시 수산물 등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특히 기획·인사관리 업무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디지털전환, 정부수탁기금(경제협력·남북협력)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신임 본부장은 기획부장, 자금시장단장, 홍보실장, 뉴욕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기획·자금 전문가다.
향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본부를 맡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총괄할 방침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 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은의 남북협력본부를 맡아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정 신임 본부장은 수은영국은행을 거쳐 해양금융단장, 해외사업총괄부장, 인프라금융부장을 역임한 기업금융전문가로, 혁신성장금융본부를 맡아 혁신산업분야에 금융지원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홍 신임 본부장은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근무를 거쳐...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3% 감소한 1조23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담대한 구상과 연관된 민생협력 예산은 7510억 원으로 올해 6522억 원보다 15.1%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은 954억5900만 원에서 1442억4400만 원으로 늘어 코로나19 대비 보건의료 플랫폼 및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 항목이 신설됐고, 쌀 10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29억5600만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큰 폭 감소했다. 지난해 81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27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6억 원이 넘었던 ‘남북 체육 교류’도 1억 원으로 줄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10억 원)과 민간단체 등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2694억 원에서 1조2800억 원이 넘게 됐다. 이외에 외교부 소관 438억4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 157억9000만 원, 통일부 소관 78억4900만 원 등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북한 역시...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액수가...
향후 몽골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협력도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및 DMZ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 통일플러스센터 확대 등 통일기반도 확충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 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기업의 개발 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등 3대 재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091.jpg)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5031.jpg)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5185.jpg)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0955.jpg)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8911.jpg)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6001.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