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이라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 기업들은 양도담보조건을 걸어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돼 유동자산을 찾게 되면 반납해야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파격적인 남북경협 기회가 조성될 때 어느 누가...
이희건 경기개성공단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며 “중단으로 인한 고정자산, 유동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사후 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이 빨리 이뤄져 평화와 안전이 깃든 남북경협의 시대가 돌아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정부에 기업 생존을 위한 정당한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 정부가 국제사회 설득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단을 재개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우리의 피해를 정상화 해줬다고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걸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2016년 남북관계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기기 힘들다"며 "개성공단도, 남북의 경협도 상당히 두툼하고 폭 크게 추진되겠다는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상협 협진카바링 대표는 "문득 2016년 2월 개성공단 문닫을때 생각이 나서 울컥했다. 우리가 사실 숨어서 많이 울었다"며 "공단에 들어가면 빠른 시일내 복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설비 노후화로 기계를 돌리지 못할 수도 있고, 기계를 고쳐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입주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남북 경협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조속히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10곳 중 9곳 이상이 다시 개성공단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적은 물류비,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경영환경 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이미 수령한 경협 보험금과...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남북경협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초반부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뚫고 온 기업가다운 말이었다.
“정부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의 당부는 절실했다.
고정자산은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이조차 전체 손실액의 90%만 보상한다. 그나마 상한선이 70억 원에 막혀있어 100억 원 넘게 손해본 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70억 원은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면 모두 상환해야하는 대출 성격의 보상금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통일부 직원들 응대 태도부터...
그러나 남북경협 관련기업의 속사정은 시장의 기대감과는 시각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내 공장 재가동을 위해선 철수하면서 받은 보험금 성격의 지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뜻하지 않은 철수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근저당권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지원금이 남북경협기금에서 조달되고 있어 쓸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다. 정부는 4월 10일까지 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실이라면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보다 곳간에서 얼마나 나갈지 계산기를 두드려 지원 규모를 결정한 시점이 더 빨랐던 셈이다. 해당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 시점 외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험 금액 체결 한도 초과 기업은 12개 기업이고,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정부합동대책반은 5차례에 걸쳐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 규모에 이른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된다.
남북경협기금 보험금 지급만 하더라도, 약관에 의해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당시 언급했던 수준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A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자산 가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70억원 한도 안에서 90%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입주기업들에겐 새발의 피"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체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둔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사는 전체 124개 중 76개 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 A대표는 “3년 전에는 북측이 출입을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영업가동을 중단했다”며 “손해배상 조치를 모두 염두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정부는 예상 발생...
실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남북경협 전문가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결의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검토 움직임도 시작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전문가는 과거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을 대리해 경협보험금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사회가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