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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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2024-07-03 14: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2024-07-02 14:41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2024-06-27 18:45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2024-06-24 16:06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내’와 같이 당사자와 회사가 기간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다. 법 문구상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10일을 줘야 하게 되어 있다. 회사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으나 법에 대해 창조적...

2024-06-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2024-03-20 09: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4-02-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

2024-01-28 09:42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2024-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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