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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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유한양행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서 2024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열리는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기업투어는 본사 4층 대연수실에서 모여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약품 및 해외(CDMO) 영업 직무 희망 청년 구직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유한양행의 기업문화탐방, 약품 및...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HUG가 선정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야는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여성 고용 목표 달성률 및 고용관리 개선 계획 추진 실적을...
CJ프레시웨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