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현재 197개 업종)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총 125개로 늘어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됐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에서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당초 연안어민의 소득증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연 340만 명이 이용하는...
이날 오전 6시 9분께 낚싯배인 9.77t급 낚시 어선인 선창 1호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마일(1.6km) 해상에서 366t급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혔다. 진두항을 출발한지 9분만의 일이었다. 당시 바다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낚싯배의 출항신고와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선박이 정상적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배로...
레저낚시 활성화와 낚시어선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도 ‘낚시어선업법’이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개정을 통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형 인명 사고를 접하면서 그 정도로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낚시어선도 어선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에서 설비 비치와 검사 등 안전기준을 규정하다 보니...
앞서 해수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의 입출항 관리에 여객선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낚시어선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시사철 낚시꾼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문제가...
해수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승선자 현황의 파악을 위해 출항 전 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 승선자 신분확인 후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또 승선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승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다. 낚시어선어법에는 관리 주체를 지자체 등이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 안전...
경찰은 10t 이상인 어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은 충족시키면서 낚시꾼을 많이 태우고 먼바다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배를 증축,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외에도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문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시는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한편 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간 가능하다.
낚시어선업은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2628척에 불과했던 낚시어선은 2006년 5198척로 크게 늘었지만 어선 감축 사업 등으로 현재는 4289척(6월 기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낚시 한척당 소득액은 2800만원이었다. 낚시어선이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낚시어선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올 상반기 낚시어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02만명으로 전년도 상반기(91만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가장 활발하게 낚시어선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낚시어선 이용객ㆍ수입ㆍ신고ㆍ척 수 등의 동향을 분석한 ‘2010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낚시어선이란 어업인들의 어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