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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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4-08-05 05:00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2024-08-04 15:11
[기고] 여름방학 시작 우리아이 ‘교정치료’

1)공간 부족으로 삐뚤게 나는 치아, 2)치아 상실, 3)부정교합, 4)맹출장애(매복치 등), 5)주걱턱(아래턱이 위턱보다 많이 자라는 것), 6)무턱(아래턱이 위턱보다 적게 자라는 것), 7)턱의 비대칭(아래턱의 가운데 부분이 좌우 중 한쪽으로 치우친 것)등 성장과 발육을 이용해 골격의 과잉성장 및 열성장 등을 치료할 수 있고 손가락 빨기, 구호흡, 혀 내밀기 등의 나쁜 습관을 바로...

2024-07-26 08:00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14일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2022년 크룩스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옛 급우 제임슨 마이어스는 "그는 누구에게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 좋은 아이였다"며 "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 그는 딱히 인기 있진 않았지만 괴롭힘 등을 당하지도 않는 평범한...

2024-07-15 17:12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한국 사람들이 독재에 대한 그 나쁜 추억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다가 굉장히 강경한 대통령의 결합을 그 국민들이 용인하겠냐. 저는 그래서 지금 189, 개혁신당 빼더라도 189석인데.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189석이면. 뭐 필리버스터도 그냥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뭐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예를...

2024-07-12 10:33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우불이(下愚不移)/인플레이션 감축법

☆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뮈스 명언 “자라나는 손톱이 먼저 있던 손톱을 밀어내는 것처럼 나중에 만든 좋은 버릇으로 오래된 나쁜 버릇을 밀어낼 수 있다.” 네덜란드 철학자. 르네상스 최대의 인문주의자. 수도사제였던 그는 파리에 유학한 뒤 수도 생활에 복귀하지 않고 언어의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한 실증적·역사적 방법에 따라서 성서·교부 문학이나 이교...

2024-07-12 05:00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전 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이모(27) 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024-07-11 18:48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어려서부터 빚을 갚기 위해 관리했던 게 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과를 들을...

2024-07-11 00:39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2 17:00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세력의 공작을 의심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06-29 06:00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2024-06-24 10:27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적들은 전쟁의 도구를 서로...

2024-06-21 08:26
암투병 英왕세자빈, 찰스3세 생일행사 참석 예고…"상태 진전 있어"

그는 치료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숲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쁜 날에는 힘이 없고 피곤하며, 몸을 쉬게 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좋은 날에 힘이 나면 그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미들턴 왕세자빈은 “치료는 진행...

2024-06-15 10:18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명시해 고의성이 있는, 나쁜 짓을 한 때에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이...

2024-06-14 13:07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이어 "김성태가 나쁜 일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있는 해외 재산 도피를 빼주고 주가조작혐의 수사를 안 했다. 그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2024-06-13 11:23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2024-06-13 09:00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2024-06-04 15:00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물론 NPE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어형 NPE’도 있다. 필요한 특허를 먼저 매입해서 회원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악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NPE가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2024-05-29 16:49
김진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금융실명제 도입…시원섭섭한 감정 들어"

그래서 자꾸 진영정치나 팬덤 정치와 결합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올 오어 나싱'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정권 때를 반복하는 후진 정치다"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2024-05-29 09:52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대단히 나쁜 정치다.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잣대 없이 여론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헌법 질서를 강조하고, 민주당을 향해 나쁜 정치라고 일갈할 때일까. 두 달 뒤면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다. 그사이 아무런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고, 채 상병 사건은 여전히 미로 안에 갇혀 있다....

2024-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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