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연회비를 할인해준다며 까드깡 업체 결제와 현금 결제로 유도했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업체는 유망...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까드깡처럼 현물을 가지고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토빈세는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IMF도 이런 이유를 들어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은행세 관련 보고서에서 토빈세에 대해서는 권고에서 제외했다.
IMF는 토빈세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세금부과를...
까드깡 규모(카드 회원 기준)는 상반기 7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분기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의 업종을 보면 할인점(9.1%), 전자.통신제품판매업(7.4%), 일반음식점(7%), 농축수산물업(5.8%), 의료.직물업(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제재는 지난 2분기에 경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