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검사김홍영. 그는 피지 못한 꽃이었다.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새내기 검사의 꿈은 직장상사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지 지난주로 꼭 8년이 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인 ‘폭력’은 사무실뿐 아니라 회식 자리, 심지어 동료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조차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최 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을 고발하거나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김남국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가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 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총장은 “검찰수사관의 역할과 수사과·조사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선배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추모했다.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재판부가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김 총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 강조한 김오수, 월성원전 사건 결정해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시 4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제가...
실제로 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과 대한변협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 이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고인의 부모를 맞이하고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8일 오전 11시 남부지검에서 김 검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김 검사의 부친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부지검에 고인의...
현재 공수처는 처장 후보 추천 관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공수처 설립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의 하반기 조직개편 청사진이 국감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