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들었다.
여야는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며 박 장관이 청문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최종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미 수사 권고한 범행은 물론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 스캔들에 대해 맞불을 놓았다.
12일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차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YTN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12일 YTN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논란이 됐던 성범죄가 아닌 뇌물수수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 3만 건 이상을 검찰 송치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지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알선수뢰)로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 12~13명의 출금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6~7명에 대해서는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