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여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냐는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장‧차관...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임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사안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후 2부장검사를 거쳐 1부장검사를 맡았고, 올해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퇴임으로 처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월 7일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공수처 업무 공백을 우려해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지위로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 운동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명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1월 20일,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처장이 와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도 진다”며 “공백 사태로 무기력한 수사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월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떠난 후 여운국 차장, 김 부장에 이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셈이다.
그나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두 후보 모두 여권 추천 인사로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8번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으로서 조직을 유지하는 위치인데, 새롭게 사건을 처분하는 게 나중에 더...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1월 출범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히 이달 20일 김진욱 처장의 임기뿐 아니라 2인자인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 끝난다.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최선인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취임사에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세발자전거의 세 바퀴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세 바퀴가 제각각 돌아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여야 관련 고발 사건은 매번...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끝난다.
검사들이 연임을 원한다면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1월 15일까지 연임희망원을 내고 김 처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처‧차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나고 신임 처‧차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검사 연임을 심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