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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2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는 문체부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 가운데 문체부...

2018-09-13 14:42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현재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은 다음 달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2018-07-30 19:06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배제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2016년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2018-01-23 11:06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다만 김종덕 전 장관 등이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헌법과...

2017-07-27 16:57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7-07-27 15:13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2017-07-03 10:19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까지 이 부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에...

2017-05-31 09:21
김종덕 "김기춘, '우린 극보수'라며 블랙리스트 강행 지시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화계 인사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우리는...

2017-05-17 08:58
유진룡 前장관 "조윤선 안타깝다…블랙리스트 주범은 김기춘"

이어 "그 전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그런 강요를 해서 직원들이 싫어한다"며 "조윤선 같은 경우, 이 분으로부터 강요나 피해를 얻은 경우가 거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실제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조윤선의) 고민의 과정들은 제 개인적인...

2017-04-06 19:30
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대통령 지시로 이해"

그는 2015년 1월 김종덕 전 당시 문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별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해 '정 씨를 아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뒤 2월께 최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든다고 하기에 '대통령의 뜻'으로 생각했다”며 "정부에서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17-03-13 17:26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정 전 비서관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최 씨를 통해 추천된 인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진성(60·10기)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심이 많다. 이 재판관은 재판 초기 “2014년 4월 16일은 특별한 날로, 대부분 행적을 떠올릴 수 있다”며 이날 대통령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2017-02-16 11:01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블랙리스트 실무작업을 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별검사법 2조 1~14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2017-02-07 16:54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론 후 고성 오가는 다툼… 방청객도 얽혀 소란

묻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대통령 측 정장현(56·16기) 변호사는 "좀 예의를 지켜라, 우리 쪽도 말을 끊거나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정 전 사무총장은 오전 증언을 통해 최 씨와 청와대가 사실상 K스포츠재단을 운영했고, "이사회는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 증언할 예정이다.

2017-02-07 13:44
[포토] 특검 향하는 김종덕 전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03 15:22
[포토] 특검 소환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03 15:21
[포토]특검 들어서는 김종덕 전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03 15:21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권 위원도 "이 의견은 대리인단 의견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밝히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7일 11차 변론을 열고 정현식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17-02-01 19:33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기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2017-0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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