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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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내 부문 간 엄격한 경계 구분을 전제해 왔지만, 최근 금융시장 현실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 밖에서는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규제 안의 금융은 정체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을 통해 규제...

2023-10-26 14:46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법의 현실 적합성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의 금융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규정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2022-09-22 16:15
국제금융소비자학회, '빅데이터·AI 시대 금융소비자보호' 국제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키오 호시노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hai Hong Le 베트남국립대학교 교수,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박수진 KEPCO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 손정국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ㆍ플랫폼ㆍ인공지능(DPA)...

2022-06-23 07:34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이번세미나는 전국민 금융역량 수준과 금융웰빙 수준의 조사·분석 결과와 함께 ‘금융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사회로 곽병찬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무국장,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김자봉 금융연구원 박사,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2020-12-15 10:26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비슷한 시기 같은 주장을 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P2P 업체는 중개 업체로 은행처럼 감독 당국에 충분한 규제를 받는 데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당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P2P금융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이다. 2015년 2월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P2P 대출의 감독 방향에 대해...

2020-09-18 05:00
[금융 이슈 따라잡기] 핀테크 시대… 혁신금융 촉진하는 사후규제가 바람직

최근 규제완화 등 규제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바,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제고하며 책임원리가 작동하는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의 금융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체계와 규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건전성 규제는 최저자본금 규정...

2017-08-02 11:11
[인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김자봉 연구위원 △이대기 연구위원 △임형석 은행·보험연구실장 △ 김영도 자본시장연구실장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 △김석기 기업부채연구센터장

2016-12-30 18:02
금융硏 "부실기업 선제적 재무 개선으로 워크아웃·법정관리 피해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 구조와 채권자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주채무계열 및 상시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계열기업의 부실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넘기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취약성이...

2016-06-12 13:14
"핀테크 활성화 하려면 사전 규제 완화하고 사후 제재 강화해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일자 연구동향에 실린 ‘핀테크와 금융규제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통해 현행 규정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를 완화와 동시에 사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핀테크가...

2015-05-01 17:17
"금융역량과 수학역량은 비례… 교과과정에 금융·수학 융합 도입해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 '금융·수학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역량은 수학역량과 비례한다"며 "성공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수학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학교과에서도 금융적 사고를 키우는...

2015-02-25 15:12
금융연 "새해 금융업 과제, 해외진출·가계부채 완화"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과제로 해외진출 활성화, 자본시장 질적 발전, 가계부채와 가계자산 구성 전환,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동등한 기회의 원칙(level playing field) 개선, 금융교육 확대, 감독당국의 시장 지킴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해외진출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고 이는...

2015-01-04 18:45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투명성 높여 불법행위 막아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명거래 대책 마련의 가장 큰 난관은 차명거래를 둘러싼 정보비대칭 문제로 행정상 혹은 형사상 조치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제재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명의인·출연인·금융기관이 동시에 차명거래에...

2014-11-12 13:36
금융硏 “신용보험, 신용보증보다 성장사다리 복원에 유용”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 정책컨퍼런스에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은 기업 판매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활동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서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복원에...

2014-07-10 14:56
금융硏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 도입 필요"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악의의 차명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실명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한다. 비자금이나 조세포탈 목적 등 범죄적 차명거래도 있지만, 동창회 회비 통장이나...

2013-08-25 12:46
금융실명제 주역들 “차명거래 전면금지 비현실적”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당국이 사전등록된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그 대신 악의의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동호회 총무 명의 통장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아 금융실명제가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3-08-12 19:16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필요"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민병두 민주당 의원실·금융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통해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악의의 차명계좌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의의 차명계좌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준 주택마련...

2013-08-12 15:13
김자봉 연구위원 “자금세탁방지 정책, 국제기준에서 재검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오는 2016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 일정에 맞춰 국내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장기 계획을 마련,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FATF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2013-04-18 17:36
김자봉 연구위원 “FIU와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비밀보호와 법 집행기관의 정보공유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기관 사이 합리적인 정보공유 원칙 및 체계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탈세목적의 재산 가장이나...

2013-04-18 17:34
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서민·기업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해야”

위상도 제고될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모델링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새로운 금융한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이 참여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자봉 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2013-04-18 15:11
금융硏“금융안정위 설립 후 책임주체 단일화해야”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1일 ‘국외 주요국의 시스템위험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체제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개별 감독기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명확한 책임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논의ㆍ관리가 개별 감독기관별로 별도 진행되고 있다는...

2012-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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