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선고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유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정진상이 처음에 ‘김인섭한테 좀 가봐라’라고 했다가 ‘아니다, 백종선이 더 낫겠다’는 얘기 등을 나누던 와중에 검찰이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밝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며 백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인섭과 백종선은 이재명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정바울, 김인섭 등도 횟수에 포함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압수수색에 대해서 서로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사 대상과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같이 모여 따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단순 횟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란 말은 안 해주셨으면...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다수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인) 김인섭 같은 사람은 77억 받았는데, 무슨 대가로 받은 건가. 인허가권 청탁 대가로 받은 거지 않나.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라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도 불안했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부결 촉구를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또 “(이 대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로비해 기소됐고 개발업자도 구속돼 있다”며 “그런 내용이 다 확인돼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 비리 수사에...
검찰은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 2인자’로 불리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날...
이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 관계자인 김인섭 씨와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이미 구속기소됐다”며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을 통해 주요 혐의가 확인됐으며 주요 피의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했고 당시 개발 결정권자인 이 대표 소환조사가...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개발 시행사 정모 대표와 동업관계로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