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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4-07-24 09:21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2024-03-21 10:51
  • 개관 118일 경기소방 역사사료관, 1만 번째 방문객 맞이
    개관 118일 경기소방 역사사료관, 1만 번째 방문객 맞이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에 1만 번째 어린이 방문객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방문체험객에게 소방 역사와 안전체험이 결합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은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층에 있다. 1910년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 목제 수총기 등 각종 소방장비와...
    2024-01-31 15:57
  • 안양윌스기념병원, '제6회 안양윌스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안양윌스기념병원, '제6회 안양윌스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속 운동인 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 강익수 안양시의원,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이재홍 호계1동장, 이승복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의선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지구 협의회장, 이재정 국회의원실 김서경 사무국장,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3-10-30 14:58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반려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현직...
    2023-06-29 06:00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임 모 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해 웹접근성을 보장하라고...
    2023-06-08 11:07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전국 9632개교의 등교수업이 중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0-12-21 17:33
  •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휴정 등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2020-12-21 13:23
  •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2020-10-07 18:04
  • 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김인겸(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2주(8월 24일~9월 4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
    2020-08-21 17:19
  •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법원장 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법원장 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이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6일까지로 예정했던 임시 휴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김인겸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2020-03-05 17:14
  •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각급 법원들도 휴정기 연장을...
    2020-03-03 18:51
  • '코로나19' 법원 휴정 장기화하나…법원행정처 "휴정기 연장안 검토해달라"
    '코로나19' 법원 휴정 장기화하나…법원행정처 "휴정기 연장안 검토해달라"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2020-03-03 18:37
  •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및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위는 김 차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됐다. 산하에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기획조정실, 행정관리실 위주로 운영해 온 상황반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2020-02-25 16:45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국민 천거 받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국민 천거 받는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2019-05-10 15:12
  •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2019-02-21 21:04
  • MB 측 법원에 보석 청구 "재판장 변경, 건강상 사유"
    MB 측 법원에 보석 청구 "재판장 변경, 건강상 사유"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55일을 남겨뒀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당뇨 등 지병 외에도 오랜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며 "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된다.
    2019-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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