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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경제와 정의 포럼' 발족 워크숍 11일 개최
    이어 김영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유찬 교수(홍익대), 안상훈 박사(KDI), 이근 교수(서울대), 정세은 교수(충남대), 홍종호 교수(서울대)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집권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토론이 진행된다.
    2023-05-09 14:5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대비로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2023-04-17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자동차, 핸드폰, 의료기기, 첨단무기도 반도체가 있어야 만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업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제적 입지에 있는 유럽연합(EU)도 충격을 수습하면서 맞불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2023-03-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하는 민주적 시스템에서는 개인들의 이러한 자각이 정부에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우리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나? 개인들의 인지능력의 탓일까?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탓일까?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2023-02-20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마무리지었다.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쟁취해내었다. 전체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2023-01-16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2022-11-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9월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했다. 독일은 정확하게 10%로 올라섰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상승했다. 우리가 좀 나은 편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물가지수가 주거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압박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환율 악화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효과가 반영돼가면...
    2022-10-17 05:00
  •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기재위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경베학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여야 간사 간 추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로 기업인 증인...
    2022-09-26 15:5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를 일률적인 150%로...
    2022-09-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2022-08-22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2022-07-18 05:00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0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2022-06-20 05:00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2022-06-10 11:4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2022-05-16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이번 대선의 향방을 부동산이 갈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2022-04-18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권계층에만 유리할 뿐 전체 경제에는 해롭다.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심이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2022-03-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금이 향후 우리 사회 최고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세법에는 원칙이 있으며 세제 개혁은 이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현실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2-02-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금융위기 이후 십여 년 만에 세계는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오래전에 시작하여 진행형인 기후위기는 과연 극복이 가능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희생과 자원 투입을 요구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인류 최대의 위기이다. 위기는 일상화되고 그 극복은 사람들에게 사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경제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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