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학장을 지낸 김정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경찰청으로 이직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특히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 청장은 이전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성이 발각된 지난해 12월11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서울시 합동 대비태세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했다”며 “식사 중 원세훈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권 과장의 폭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권은희 과장은 지난 3월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이후 각계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이 이어졌고,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은희 전 과장은 외압이 없었다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김씨 오피스텔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사실을 폭로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전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양당 원내대표간 잠정 합의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즉각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이 기간을 감안해 당초 15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을 민주당이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5일 국정조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쏟아지며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경찰 수뇌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씨와 현직 직원 정모씨,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를 훼손한 박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5명이 전부다.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나흘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5일 오후 2시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청장은 지난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1일 오전 10시 김 전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컴퓨터 분석...
먼저 경찰에서는 김용판서울경찰청장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된다.
현 서울청장인 김 청장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주폭(술의 힘에 의지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배)과의 전쟁’을 선포해 그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로 유명하다.
감 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폭 척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