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법과 상식 기초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라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실과 국민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자체 개혁을 맡기고 본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조사를 했으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내용과 실질이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세훈·김용판 증인채택, 동행명령, 원세훈·김용판의 청문회 선서 거부 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자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주문하며 오전 회의를...
바로 그와 같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의된 국정조사조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서거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무산,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냈을 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권 대사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이지 알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새누리당의 의지만 있으면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 가능하다”고...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국정원 국정 조사 청문회가 16일 김용판 원세훈 두 핵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 방어권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증언감정법 3조1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경찰의 댓글 의혹 은폐, 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청문회장에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그는“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발언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안 나오면 어쩔수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종용했다”며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증언거부를 종용하고 ‘강제로 나올게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행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날을 세웠다.
남북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다만 김 전 청장만 출석할 경우 청문회 범위가 경찰 축소 수사 발표로 좁아지고 민주당 일각에서 “원세훈·김용판 없는 국조는 의미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면서 민주당 여직원 감금 등의 의혹에 대해서 역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증인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