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만간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부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당시 수사 전반을 다시 되짚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달서구 알리앙스에서 열리는 행사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재판 당시의 경험을 담은 책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를...
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김용판 무죄 확정…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에…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7·30 재보선 공천의 결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놓고도 곤혹스러움...
당시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특히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원은 권 전 과장의 법정 진술이 전혀 근거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 전...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 때의 증거는 사건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효력이 소멸 혹은 감소된 일체의 증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지위·직책을 고려하면 박...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주장한 당사자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 과장이 최근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내부 징계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선 “현재 북한 인권의 실태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여러가지 북한의...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각 시도당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을 위한 거리홍보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100만여건이 추가로 드러나자 그달 21일 서울광장에서 긴급 의총 형식의 집회를 한 뒤 광화문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는 엄연한 진실인데, 진실을 감추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등 대선개입)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은 어떻게 특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