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밝힌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공약이 초대 내각 구성부터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5대 비리 가운데 일부 관련 의혹이 드러나 야권의 공격 빌미가 되고 있어서다. 여권은 문 대통령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김용준 초대 총리 지명자의 낙마로 발탁된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2013년 2월 26일 임명장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던 와중에,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정 총리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정 총리는 사고 당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분노한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소중한 집권 1년의 전반기를 김용준 총리후보자 등의 연쇄 낙마와 인사지연 사태로 허송했는데도 지난 8월 청와대 개편 이후에도 인사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 대탕평 약속은 아예 실종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잇따른 항명 사태는 인사 기용뿐만 아니라 고위직 인사 관리에도 큰 결함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청와대로부터의 외압을 시사한 양건 전...
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이 모두 끝나고 48일 간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인수위원들의 향후 거취에도 윤곽이 잡혔다.
새 정부 요직에 인선된 이들은 조만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주역으로 뛰게 됐다. 우선 진영·서승환·윤병세 등은 각각 보건복지부...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이날 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의 첫째는 국민행복”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열심히 국민께 약속한 총선·대선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행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의 행정적 완성이 가장 중요 관건이라 생각하고, 대통합을 이루는 데도...
대선캠프에서 박 당선인의 ‘행복주택’ 공약을 개발한 데 이어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서승환 연세대 교수도 발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인수위원들은 이번 새정부 첫 조각에 기용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간 언제든 박근혜 정부에 중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 후보는 30년간 검사로 활동했고 공직을 떠난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온 법조인이다. 법조인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김용준 전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총리 후보자에도 법조인을 택한 것은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출발 신호와 동시에 북핵 위기와 경기침체 등 악재 극복과 대선 공약 이행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지만 함께 난제를 풀어갈 ‘국정 동반자’의 빈 자리는 클 수 밖에 없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새 정부의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시간에 쫓기듯이 조각 작업이 이뤄지면 정부 각료들이 국정철학을 이해할...
김 위원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여성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보육·여성 공약 수립을 주도했다. 김 위원과 박 당선자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이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위원은 ‘0~5세 유아교육·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면제’ 등 박 당선인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수립했다. 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새누리당의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는 말 한마디를 했다 해서...
최근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선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10년 이상 박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활약하며 대선기간 정책공약 개발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이다.
그가 인수위 핵심 분과인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에 발탁된 데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약을 점검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강 의원이야 말로 공약을 총괄해 정책에 제대로 녹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대선...
후보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대선공약 개발을 주도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IMF 구제금융 당시 재경부를 이끈 강봉균 전 장관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과학과 산업의 ‘통섭(여러 학문과 분야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은 물론 이질적인...
더욱이 정책의 연속성과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정부 부처의 현안과 업무를 보고 받고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함께 다져온 인수위원들이 적극 중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이번 인수위에서는 인수위원들의 정부 요직 입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김 지명자가 지난달 31일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차기 정부의 로드맵을 그리고,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온 인수위원장이 총리까지 맡게 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국정운영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김 지명자의 중용엔 박 당선인의 ‘신뢰’에 기반한 용인술도 작용했다. ‘한번 일하면서 신뢰가 쌓인 사람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시민활동을 해오면서 사회 원로로 존경을 받아온 손 명예교수는 현재 나눔국민운동 대표도 맡고 있다.
지난 대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끝까지 완주한 강지원 변호사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도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통합한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을 신설,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국가안보실이 신설될 경우 현재의 청와대 9개 수석실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역할과 업무가 중복되는...
박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도덕성과 내각 장악력을 갖춘 비(非)영남·통합형 인물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지난 18일 출입기자들과의 환담회에서 “총리는 정치인·통합형·실무형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합에 방점을 찍겠다”는 뉘앙스의 대답을 했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법조인’...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인수위에 재원마련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약 속도조절이나 수정, 나아가 증세 등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측 일부 인사들은 복지나 경제민주화의 정신이 두드러진 공약에 반감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뒤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는 또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우주항공산단과 나노테크 산단을 빨리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아마 두 가지가 인수위 과제로 거의 채택이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