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합성영상등의...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월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어젯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용인갑 전략공천 과정에서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용인갑에 출마하려 했던 김 모 행정관은 출마가 무산됐고, 이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전형적인 후보자매수죄 행위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한 대표가 공언한 대로 대법원장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니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라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과 인력도 늘었다. 수사 기간은 20일(70일→90일)이 늘었고, 특별검사보는 3명에서 4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언론...
그는 “다양한 탄핵 시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조기 자진사퇴 하라’는 주장들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치기도 했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나 총 677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냐”면서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수술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는데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다.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발의 때와 달라진 것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종호...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은 외면하는 것이냐”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차봇모빌리티 프로덕트 부문 김용민 부문장은 “기존에는 전시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사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점차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돈을 아끼고자 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시승 등의 오프라인 체험에 대한 갈증도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브랜드 특별관은 단순한 온라인 차량 구매 이상의 고객이 브랜드를 충분히...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특검이 재수사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선우 의원도 "검찰 조사도 배달이 되는 것이었군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30일을 빼고는 매일 골프를 쳤다”며 “당시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도발이 있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골프 치러 군대...